자격 조건부터 혜택까지 완벽 정리

인사이드인머니 발행일 : 2025-10-03

고용 보험이란?

고용 보험의 정의와 목적

고용 보험은 실직, 휴직 등으로 인해 소득이 끊긴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해주고, 재취업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활비를 지원받고, 새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차원의 안전망이죠. 고용보험은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실업급여뿐 아니라 고용안정, 직업훈련, 육아휴직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업자의 생계 안정 및 조기 재취업 촉진입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교육훈련, 취업 알선, 고용 유지를 위한 사업주 지원 등을 통합하여 노동시장을 안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 제도의 중요성

고용 보험은 단순한 복지 제도를 넘어서, 우리 사회의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특히 최근처럼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일자리를 잃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는데, 이럴 때 고용 보험의 존재는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 충격을 줄여주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고용 보험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고용주의 의무입니다. 즉, 일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한 보험료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란 누구인가?

피보험자의 정의

‘피보험자’란 고용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즉, 고용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든지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고용 계약을 맺은 것만으로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업주가 고용 보험에 해당 근로자를 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피보험자와 가입자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피보험자'와 '가입자'를 혼동합니다. 보험 용어에서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 신청을 한 사람, 즉 계약의 주체이고, 피보험자는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고용 보험의 경우, 일반 근로자는 본인이 보험 가입자이자 동시에 피보험자인 셈이지만, 사업주가 대리로 가입신청을 하고 근로자는 그 보험 혜택을 받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리하자면, 고용 보험 피보험자 = 고용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 요건

정규직 근로자의 자격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고용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정규직으로 채용된 순간부터 피보험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입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매달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고용주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격이 주어집니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의 경우, 고용 보험 가입은 철저하게 관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격이 누락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장이나 영세 자영업체에서는 이런 신고 절차가 누락되기 쉬우므로 반드시 본인이 자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의 경우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고용 보험 피보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

예를 들어, 카페에서 하루 5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고용 보험 대상입니다. 하지만 주말에만 일하거나 주 2~3일 단시간 일하는 경우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아르바이트생은 고용 보험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명백한 오해입니다. 노동자는 자신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고용 보험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도 가입 가능한가?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고용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고용 보험에 특례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임의가입자라고 하는데, 소상공인, 프리랜서, 1인 기업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단,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 가입은 근로자와 달리 강제성이 없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업 상태에 대한 판단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기준이나 영업 중단 여부 등을 명확하게 증빙해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 가입 대상 확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최근 고용 환경이 급변하면서 플랫폼 노동자(예: 배달기사, 대리운전, 택배 라이더)와 프리랜서(예: 작가, 디자이너 등)의 증가로 인해 고용 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들도 단계적으로 고용 보험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일부 특수고용직(예: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이 고용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되었고, 향후 더 많은 직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의 특례적 가입

앞서 언급했듯,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고용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적용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업 유지
자영업자의 매출/소득 기준 충족
실업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고용 보험 가입 시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도 운영 중입니다. 고용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자영업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고용 보험의 주요 혜택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 보험의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쉽게 말해,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었을 때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근무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수행할 것

실업급여는 ‘기본급여일수’와 ‘급여액’으로 구성됩니다. 근속 연수와 나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120일~270일 동안 지급되며, 급여액은 평균 임금의 6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단, 월 최대 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고소득자의 경우엔 전체 월급만큼 받지는 못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활동 사실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의도적 퇴사', '형식적 구직활동'은 엄격히 심사되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직장을 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고용 보험 혜택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출산율 저하 문제 해결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중요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180일 이상 고용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후 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 이후 기간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월 최대 150만 원, 최소 7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둘째 사용자는 첫 3개월간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운영 중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때는 회사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법적으로는 사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침체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구조조정 대신 휴업·휴직 조치를 할 경우, 정부가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을 유지하면서 사업의 회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
근로자와 합의된 휴업 또는 휴직 시행
고용노동부에 사전 신고 및 계획서 제출

지원금은 휴업·휴직 수당의 2/3~3/4 수준으로 지급되며, 기업 규모나 근로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더 높은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어 구조조정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많은 항공사, 여행사, 식당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대량 해고를 막았으며, 지금도 경영 악화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취득과 상실 절차

자격 취득 기준

피보험자 자격은 근로계약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고, 사업주가 관련 신고를 해야 비로소 자격이 취득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
1개월 이상 계속 근무 예정
고용 보험 적용 사업장일 것

고용주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고용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이로 인해 실업급여 등 보험 혜택을 놓치게 됩니다. 따라서 입사 후 고용보험 자격이 제대로 신고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격 상실 사유와 절차

고용 보험 피보험자 자격은 퇴사나 근로시간 축소, 계약 해지 등 다양한 사유로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격이 상실됩니다:

퇴직 또는 계약 종료
주 15시간 미만 근무로 전환
고용 보험 미적용 사업장으로 이직

퇴사 시에는 사업주가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며, 이 역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고용센터에 방문해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자격 상실 신고가 늦어질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 산정이 지연되거나, 지급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자격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퇴사 후에는 즉시 실업급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 보험료 납부 기준과 방식

보험료 산정 기준

고용 보험료는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는 **전체 임금의 일정 비율(2023년 기준 1.6~1.8%)**을 보험료로 책정합니다. 보험료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근로자라면 약 3만 2천 원 정도가 고용 보험료로 빠져나가고, 이 금액의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고용 보험료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사업주가 고용보험공단에 납부하게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

고용 보험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사업주의 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은 제도입니다. 특히 고용 안정 사업과 직업능력 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주만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근로자 입장에서 매우 유리한 구조입니다.

또한, 업종에 따라 적용 보험료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 제조업 등은 일반 사무직에 비해 고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더 높은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사업주는 이 점을 감안하여 비용을 계획적으로 운용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 이력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시스템 이용법

고용 보험 피보험자로서 자격이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방법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자신의 피보험 이력, 자격 취득 및 상실일,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개인서비스’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조회’ 클릭
자격 취득일, 상실일, 보험료 납부 현황 확인

이 시스템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피보험 기간, 휴직 이력까지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특히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절차이므로, 미리 체크해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모바일·온라인으로 확인하는 방법

디지털 환경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피보험 이력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보험 모바일 앱’ 또는 ‘정부24’, ‘민원24’ 등의 앱에서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24’ 앱 설치
로그인 후 ‘고용보험 자격이력’ 검색
본인 인증 후 결과 확인

또한 카카오톡, 네이버 인증서 등 간편 인증 방식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확대되고 있어, 보다 빠르고 쉽게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피보험 이력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자격 상실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차질, 보험료 누락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유지의 중요성

보험 수급 조건과 연계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보험료 납부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혜택의 수급 자격과 직접 연결됩니다. 특히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훈련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기간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므로, 자격 유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전 18개월 중 최소 180일 이상 피보험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 기준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근로시간이 줄거나 고용형태가 바뀌어 피보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이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리스크가 큽니다.

자격 상실 시 불이익

피보험자격이 상실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따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이며,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 불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제외
직업훈련 및 재취업 지원사업 참여 불가

또한, 자격 상실로 인해 향후 고용보험 혜택 산정 시 불리한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직이 잦거나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자격이 쉽게 끊기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격이 끊겼더라도 이후 다시 자격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중간 공백 기간이 길어지면 보험료 납부 이력이 단절되고, 그에 따라 보험 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자격을 유지하면서 근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자발적 퇴사와 비자발적 퇴사의 차이

실업급여는 무조건 퇴사했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비자발적인 퇴사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본인의 의지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체불 또는 근로조건 불이행
계약서상 조건과 다른 업무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
건강상 이유로 근무 불가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급여 명세서, 병원 진단서, 녹취록 등)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고용보험 자격 상실 신고 완료
워크넷(r)에 구직 등록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수급자격 신청
수급 자격 인정 교육 수강
수급 기간 중 정기적인 구직활동 보고

실업급여는 매 1~2주마다 구직활동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미보고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활동으로 간주되는 활동(입사지원, 취업상담, 면접 등)을 명확히 기록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퇴사 후 1~2주 내로 신청을 시작하고, 수급 결정까지 약 14일이 소요되며, 이후 매달 1회씩 수급하게 됩니다. 첫 수급액은 약간 늦게 들어올 수 있으므로, 생활비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 보험 사각지대와 정책 변화

사각지대란 무엇인가?

고용 보험 사각지대란, 법적으로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용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 퀵서비스 등)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단시간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자

이들은 근로 형태가 불규칙하거나 고용 관계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험 적용이 어렵거나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의 개선 방향

정부는 고용 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 중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보험 의무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자영업자 임의가입 확대 및 보험료 지원
플랫폼 종사자 전용 보험 제도 도입
고용보험 하나로 통합 시스템 구축

이와 함께,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대부분의 특수직종 종사자에게도 보험 적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 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이며,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생계 안전망을 보장받는 사회로 가기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청년·중장년층을 위한 고용 보험 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연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고용 보험 연계 제도 중 하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일정 기간 근속하면 정부와 기업, 본인이 함께 적립한 금액을 목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혜택입니다.

예를 들어, 청년이 2년 또는 3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본인이 납입한 소액의 금액 외에도 정부와 기업의 지원을 통해 최대 1,200만 원 이상의 자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 보험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격이 있어야 참여가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참여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15세~34세 이하의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신규로 취득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일정 소득 이하 및 가구 재산 기준 충족

고용 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면서 해당 제도에 참여하면 실업 시에는 실업급여도 받고, 근속 시에는 목돈도 받을 수 있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 재취업 지원

고용 보험은 청년뿐 아니라 중장년층을 위한 재취업 지원도 활발히 운영 중입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직업훈련 지원, 재취업 수당 등으로 구성됩니다.

중장년층은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용 보험 제도를 통해 재취업 훈련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수당을 받으며 경제적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시 훈련비 + 훈련수당 지급
재취업 활동 중 일자리를 찾으면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고령자 고용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제도도 운영

중장년층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고용센터에 등록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 알선, 상담, 교육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통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용 보험과 타 사회보험의 비교

국민연금, 건강보험과의 차이점

고용 보험은 소득 보장을 위한 실업 대비 보험인 반면,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 건강보험은 질병 치료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항목고용 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목적	실업·고용안정	노후소득 보장	의료비 보장
혜택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훈련비 등	연금 지급	진료비 할인, 약값 보조
납부방식	근로자+사업주	근로자+사업주	근로자+사업주+정부
수급조건	피보험기간 및 구직활동	가입기간 10년 이상	진료 시 자동 적용

고용 보험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춘 보험으로, 취업과 이직, 훈련, 육아 등 ‘고용 상태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보장하는 유일한 제도입니다.

통합관리 필요성

각각의 사회보험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민들은 보험료 납부 내역이나 수급 자격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존재합니다. 특히 퇴사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각각의 보험 자격 변동을 따로 처리해야 하죠.

이에 따라 최근에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보험서비스 접근성을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용 보험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정리

실무에서 자주 등장하는 Q&A

Q1.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정부24에서 로그인 후 ‘피보험자격 이력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Q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무조건 가입 대상이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Q3. 실업급여는 무조건 퇴사 후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Q4. 고용보험료를 안 낸 사업주는 처벌받나요?
A. 네. 고용 보험은 의무사항으로,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와 함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퇴사 후 다른 일을 바로 하면 실업급여는 못 받나요?
A.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상태에서 구직 활동 중일 때만 수급 가능하며, 다른 소득이 발생하면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